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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926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041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30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615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 탈락자 등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8615)을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327
    (단독)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처리서비스를 맡아 처리하는 A사에서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년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61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강원랜드가 계약직 딜러에게는 정규직 딜러에게 주는 호텔 봉사료 등을 주지 않아 계약직 딜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강원랜

    대법원 2010두3237

    대법원, "계속적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신청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고 봐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 시정신청을 냈다면, 그 시정신청의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에 대한 차별처우는 급여일이 기준이므로 마지막 급여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만 보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마지막 차별행위의 3개월 내에 시정신청을 하면 차별기간 전체에 대해 이의제기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임모(43)씨 등

    서울고등법원 2002누12320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피파견업체에서 책임져야”

    비록 불법 파견이라도 파견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의제돼 피파견업체는 이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4일 에스케이(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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