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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정당방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웃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B씨의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 등을 망가뜨린 혐의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23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대법원 2016도2794

    50대 도둑 때려 뇌사 사망… 20대 집주인, 유죄 확정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 도둑 뇌사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794).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

    대법원 2015다247394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59)씨가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7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1847
    산책 중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개주인 때려 상해 입혔다면

    산책 중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개주인 때려 상해 입혔다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행인에게 달려들었고, 화가 난 행인이 개주인을 때렸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개주인이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행인에게는 50%의 책임만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2014도17023
     남성이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 깨물어 중상 입혔다면…

    남성이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 깨물어 중상 입혔다면…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의 상고심(2014도17023)에서 징역 6월에

    서울고등법원 2013노2350

    '폭력 남편' 폭행 '뇌사'…정당방위 1·2심 엇갈려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걷어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2350). 윤씨는 2012년 4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이모(45)씨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서울고등법원 2014노1069 대법원 89도358

    강제로 키스한 여성 혀 깨물어 절단했다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노1069).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30분경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87

    무단침입 폭행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에 실형 선고

    한 낮에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을 흉기로 세 차례 찌른 50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한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6)씨를 흉기로 오른팔과 옆구리 등을 세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합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130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7130). 이 판사는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비킬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막는 바람에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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