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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75

    학생이 본인과 관련된 선도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생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학교가 1년 3개월 이상 공개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나왔다.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A고등학교를 상대로 B씨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91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96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77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

    대법원 2013두20882
     대법원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 청구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 청구 대상 아니다”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8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99

    “소송 사건번호 공개해야…”

    ◇소송 사건번호는 정보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이모씨는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뒤 자신의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김 전 대표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99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피의자가 요청 땐 공개해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피의자가 요청 땐 공개해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는 피검사자인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25
     불기소 처분 피의자가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불기소 처분 피의자가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검찰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낸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유모씨가 인천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29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공문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020

    "대학 경비지출 내역 정보공개 대상 해당"

    대학의 경비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숙명여대 교수였던 윤모씨 등 2명이 "음대 공동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020)에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등을 감안하면 경비 지출내역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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