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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9007

    부동산 문제로 분쟁중인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문자는…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안유발 문자 전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유발 문자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007).  

    대법원 2018도7682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126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박진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도15226

    대법원, "동료 메신저 대화 복사해 다른 사람에 전송하면 처벌 가능"

    직장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의 컴퓨터에서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5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07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가만있으라' 허위 유포… 항소심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이 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부 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207).  

    대법원 2018도14610

    "교제 안해주면 해끼치겠다" 반복문자… '스팸 차단' 됐어도 처벌 대상

    교제해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피해자가 이를 '수신거부'로 설정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610).   이씨는 2017년 8월 2~5일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대법원 2017도607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729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은 제3자에게 제공한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의무는 구글 본사는 물론 한국 지사에도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5729)에서 구글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

    헌법재판소 2013헌바105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 인정되면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합헌"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 인정되면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합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한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905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누구든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분실이나 도난, 누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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