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안해주면 해끼치겠다" 반복문자… '스팸 차단' 됐어도 처벌 대상
교제해주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피해자가 이를 '수신거부'로 설정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610).
이씨는 2017년 8월 2~5일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