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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0112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3906

    모르는 사람에 욕설문자… 벌금 50만원 선고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13일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정390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4회에 걸쳐 욕설을 오모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모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번호로

    대법원 2008도8310

    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3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민영이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고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516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필)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

    대법원 2004도7615,2004도8026

    반복적 전화벨로 공포감 유발..'정보통신법'으로 처벌 못해

    밤늦게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야간에 여성에게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다음 말없이 끊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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