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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정상참작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군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23)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 커졌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15년 1월 17일 오후 10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꾸중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1

    '횡령·도박'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1심 징역형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황두연(51) ISMG코리아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0일 황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1).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거액을 횡령했다"며 "황 대표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0

    '에이미 해결사 검사' 1심 재판장 "반성문 잘 봤다"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연인이자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전지검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과 교제중이던 이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혐의(형법상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0). 전 전 검사는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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