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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512

    “정치인의 언행불일치 손배 대상 안된다”

    정치인의 언행불일치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씨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탈당해 출마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7가합1085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후보가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임

    대법원 2006다32569

    소장(訴狀) 주소 잘못기재로 패소… 법무사·의뢰인 모두 책임

    법무사가 소장에 사건의뢰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상소 기회를 잃은 경우 법무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에 패소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 최모씨가 "소장에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정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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