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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254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4698)에서 최근 1심 판결과 같이 "B씨는 치료비 86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1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512

    “정치인의 언행불일치 손배 대상 안된다”

    정치인의 언행불일치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씨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탈당해 출마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7가합1085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후보가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임

    대법원 2006다32569

    소장(訴狀) 주소 잘못기재로 패소… 법무사·의뢰인 모두 책임

    법무사가 소장에 사건의뢰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상소 기회를 잃은 경우 법무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에 패소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 최모씨가 "소장에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정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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