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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정신적손해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867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254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4698)에서 최근 1심 판결과 같이 "B씨는 치료비 86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1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애 1급이던 A씨는 2013년 6월 어머니와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B씨의 개가 A씨의 개를 물어 교상, 근육출혈·괴사 등 상해를 입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737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나이와 학력, 재산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했다면 결혼중개업체도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 낮추고 국내 명문 사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10억원대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최씨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인테리어사업은 같은 해 4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최씨의 거짓말에 속은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512

    “정치인의 언행불일치 손배 대상 안된다”

    정치인의 언행불일치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씨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탈당해 출마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7가합1085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후보가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임을 강조해 오면서 경선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탈당과 함께 대통령후보로 등록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신적 손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깨진데서 오는 심정

    대법원 2006다32569

    소장(訴狀) 주소 잘못기재로 패소… 법무사·의뢰인 모두 책임

    법무사가 소장에 사건의뢰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상소 기회를 잃은 경우 법무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에 패소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2일 의뢰인 최모씨가 "소장에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정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법무사로서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다"며 "또 소송 도중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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