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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7노1126

    '배우 정우성씨 등에 거액 사기'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배우 정우성(44)씨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7노1126).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달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88, 2016고합336(병합), 2016고합902( 병합), 2016고합1066(병합), 2016고합1278(병합), 2017고합56(병합), 2016초기4605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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