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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51855

    '도롱뇽 단식' 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이른바 '도롱뇽 단식'으로 대표되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펼친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6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51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005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IS테러에 이용 의혹’ 보도… "신동아 등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하라"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IS테러에 이용 의혹’ 보도… "신동아 등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하라"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의해 개조돼 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해 소송을 낸 최루탄 제조업체가 언론사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506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

    대법원 2014다62565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

    대법원 2015다252969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002

    '명동교자' 2심서 '먹거리 X파일'에 뒤집기 승

    칼국수로 유명한 음식점 '명동교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고명으로 사용했다고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먹거리X파일'에 대해 서울고법이 1심을 취소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기프로그램인 '먹거리 X파일'은 2014년 7월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으로 닭고기 유통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고명으로 올라온 닭고기가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닭을 납품하는 업

    대법원 2014다41094

    대법원 "MBC, 신경민 의원에 2000만원 배상·정정보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방송(MBC)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41094)에서 "피고는 2000만원을 배상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뉴스테스크와 뉴스투데이의 뉴스시작 후 20분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 MBC는 2012년 10월 신 의원이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사 보도국장 등 간부에 대해 "허우대는 멀쩡한데 또라이들이다. 모

    대법원 2012다19734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5361

    법원 "黃법무 '삼성떡값 수수' 기사 사실 아냐"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놓고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에서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1387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언론사에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2가합21387)에서 "경향신문 등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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