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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4
    "선처해 주십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출석

    "선처해 주십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출석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44)에서 신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달라"고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2013고단544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3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2013고단544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대법원 2009도8222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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