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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다85172 대법원 2014다221517
     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비리 경영진과 똑같은 책임 묻는 것은 부당"

    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비리 경영진과 똑같은 책임 묻는 것은 부당"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경영진의 책임과는 구분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정모(62)씨와 김모(58)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5172)에서 신한회계법인에 제일저축은행 비리 경영진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 "투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과 경영진이 횡령·부실대출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대법원 2014도2121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윤진식 前의원 무죄 확정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윤 전 의원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대법원 2013도6386

    '제일저축銀 수사무마 의혹'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63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일시·장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대법원 2013도6826

    대법원, 유동천 前 제일저축은행 회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뎍 대법관)는 17일 고객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상고심(2013도6826)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쓰고, 제일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해 1390여명을 대상으로 537억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96955

    '저축은행 부실 감사' 회계법인도 주주에 배상책임

    저축은행의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은행 상장폐지로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제일저축은행 주주 정모씨 등 2명이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회장과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96955)에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저축은행이 수년간에 걸쳐 거액의 부실 여신을 소액명의도용 허위대출로 처리해 왔음에도 감사과정에서 이를 전혀 지적해내지 못했다"며 "신한회계법인은 제일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소액명의도용 허위대출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조회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전산시스템 화면과 출력자료만 확인했을 뿐 대출신

    서울고등법원 2012노3666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고객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2노3666).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이모 대표이사에게는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모 전 전무는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은 저축은행 돈 212억원을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횡령해 사용하고, 신한종금 인수 및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무려 1만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신규대출

    서울고등법원 2012노3596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철규 前 경기경찰청장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수차례 사건에 관한 청탁과 알선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금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

    서울고등법원 2012노4308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2012노3320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광재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2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항소심(2012노3320)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2010년 6월 7일 이 전 지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며 범행 장소, 만난 일시, 만난 사람과 범행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325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3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진술 변화의 경위와 내용으로 미뤄 보건대, 유 회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한 뒤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내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제일저축은행의 임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했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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