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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제조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3393
    (단독)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났다면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났다면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단독)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김모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이 냉장

    서울지방법원 99가합84147,84123,84130(병합)

    고엽제 재판, 1년여만에 본격 개시

    고엽제 소송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보훈처, 보훈병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에 조회한 자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30일 접수돼 1년이 되어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월남전 참전 2세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4번째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보훈처에서 원고 1만7천여명 중 1천여명분만 제외하고 기록들을 모두 보내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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