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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다52547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추심 결정이 가압류 당시 밝혀지지 않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져 무효가 되면 채권자인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박모씨와 A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2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대법원 2013다202120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낸 상태라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일 압류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가 제3채무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추심

    대법원 2000다53038

    법원직원실수 가압류결정효력상실, 국가서 배상책임 없다

    법원 직원이 실수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8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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