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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조계종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두39659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교 종단 중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승적을 갖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후 제적 당하자 태고종으로 전종한 사람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2019두39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2013다74325

    대법원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권한 조계종에 있다"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 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3다74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원사는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874

    북악로 조성 무단 점유 조계종 땅 사용료 줘야

    서울시가 돈암동 일대 조계종 소유 토지 1185㎡의 북악로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조계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38874)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료 4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달마다 86만여원의 사용료를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1968년에 조계종이 소유한 토지 위에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매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점유·사용해 왔다"며 "서울시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66421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농로로 진입해 지반붕괴로 사고가 난 경우 출입제한 등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적재한 2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됐다. 이씨는 돌아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도로가 붕괴돼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조계종이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해 2005년 춘천시에

    대법원 99다65899

    대법원,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상고 기각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2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문판오(법명 정영) 스님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오만근(법명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65899)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단순히 청구의 확장 또는 변경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는 것"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원고의 항소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단순히 청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기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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