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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조정조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7111

    조정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조정조서’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대상인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조정을 이유로 한 지방세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의 사유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해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모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환부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37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대법원 2005다38300 대법원 2006다54781 대법원 2006다78732 대법원 2005두12992 대법원 2006두7171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

    대법원 2006므751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혼한 남편 최모(42)씨가 "부인이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로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전처 김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2006므75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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