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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15974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해당"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9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59

    조형물 구상도안도 '저작물'… 모방조형물 4억원 배상

    현대건설이 조형물 구상도안(스케치)을 그대로 베껴 아파트 단지내 모방조형물을 만들었다가 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이번 판결은 조형물 구상도안에 대해 저작권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도시경관계획 및 환경디자인 전문업체인 L환경을 경영하는 김모(60·여)씨가 "작가의 동의 없이 조형물 구상도안을 그대로 베껴 모방조형물을 시공했으므로 1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현대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68

    조형물 모작범위는 어디까지…

    청개천 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만든 서울송파구 동남권상가의 미술장식품 현상공모 당선작 4개가 모작 의혹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해당 작가들이 모작평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동남권상가 미술장식품 현상공모에 당선됐던 이모씨 8명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제작했던 4개의 작품이 국내외 모형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공모주최인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당선취소결정무효 청구소송(2008가합11868)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조형물등 공공미술은 작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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