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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존속살해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7083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4)씨에게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083).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그의 친모인 A(당시 55세)씨와 이복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40
     치매 노모 돌보다 수년간 쌓인 '화' 폭발… '존속살해' 아들에 징역 10년

    치매 노모 돌보다 수년간 쌓인 '화' 폭발… '존속살해' 아들에 징역 10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49)씨는 홀로 생활하다 2013년부터 70대인 노모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 어머니를 혼자 돌보던 A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와 세탁을 하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였고 어머니와 자주 다투게 됐다. '어머니가 이렇게 삶을 지속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커져갔다. 그러던 지난 7월 7일 새벽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군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23)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 커졌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15년 1월 17일 오후 10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꾸중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A씨는 어머니의 설득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장기간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고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

    대법원 2015도7989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장모 A(71)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의 상고심(2015도7989)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시각 윤씨 말고 A씨를 보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다"며 "당시 A씨에게 돈을 빌렸던 윤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시점도 윤씨가 A씨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일치해 평소 돈 문제에 철두철미한 A씨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동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윤씨는 아파트 폐쇄회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364

    '돈 때문에…' 부모 살해 30대 1심서 무기징역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부모를 살해해 시신을 방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014고합36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박씨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라며 "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부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이불로 덮어둔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같은 해 8월 시신에 불을 붙여 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89

    돈 빌려주지 않았다고 모친 살해… 징역 16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89). 재판부는 "어머니가 고령의 여성으로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운데도 주먹과 발로 약 20~30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58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29)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채널A 화면캡처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2013고합658). 재판부는 "

    서울고등법원 2012노2480

    부모·아들 살해 패륜 40대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70대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480)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이 정상적인 사람

    서울고등법원 2012노993

    '전교 1등 강요' 어머니 살해 10대 아들 2심서도 실형

    "전교 1등을 하라"는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달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은 A(19)의 항소심(2012노993)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오랫동안 어머니로부터 성적 향상을 강요

    대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중형 확정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부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인 최모(당시 59세)씨에게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백모(62)씨와 딸(28)에 대한 상고심(2011도16091)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피해자 최씨에게 발각돼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됐고, 모녀 사이에서도 문란한 성생활과 게으른 생활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잦은 꾸지람과 반감이 팽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백씨 등이 최씨가 없어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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