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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21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어머니의 성(姓)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모(29)씨가 A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나2015421)에서 1심과 마

    대법원 2002다1178,2002다13850,2005스26,2002도18,2002다59788,2004도6993,2005도1849,2002도537,2004다44971,2003다29517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

    대법원 2002다1178,2002다13850

    '종원자격 성년남자로제한' 관습법 효력 없다.

    앞으로 여성들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종회구성원의 자격은 과거 일제시대 戶主만 가졌으나 해방직후인 46년 대법원판결에 의해 家長으로, 68년 성인남자로 각각 확대된데 이어 37년만에 여성에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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