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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09

    최순실씨, 소득세 추가분에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502

    "탈세 신고 포상금, 가산금 뺀 원세금이 5000만원 넘어야 지급 대상"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300만원 못미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민성 부장판사)는 편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5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편씨는

    대법원 2017두36885
    (단독)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씨가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받은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

    대법원 2014두8360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세무공무원이 수일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등을 상대로 매출누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면 이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추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사행위의 절차보다는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현지조사인지 세무조사인지 성격이 정해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5두1243 대법원 2014도3411

    '선박왕' 권혁,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세금소송은 파기환송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은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

    대법원 2015다43462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선배이자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3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548

    CJ에 130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

    CJ가 이재현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CJ(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2548)에서 "CJ에 대한 130억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413

    "골드뱅킹 이용자에 소득세 부과 못한다"

    골드뱅킹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고, 은행은 국제 금 시세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고객의 통장에 기재하는 상품이다. 은행은 고객이 인출을 요청하면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실물 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객이 얻은 이익이 금 가격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1

    성형수술비 소득 기산점은 받은 즉시

    환자에게서 성형수술비로 받은 돈은 즉시 의사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 이후 안정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아 수술비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이 아니라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의사 강모(47)씨는 2007년 11월부터 강남 신사동에서 양악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했다. 강씨가 유명 연예인들의 수술을 도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병원도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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