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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7헌바519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51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법원 2017도1334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소매인

    대법원 2015도16014
     대법원 "야간 당직의사 안 둬도 처벌 못해"

    대법원 "야간 당직의사 안 둬도 처벌 못해"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

    대구고등법원 2016노525 대구고등법원 2016노483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합36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

    대법원 2015도10112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

    대법원 2015도17847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

    대법원 2015도3107
    [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정모씨는 2013년 5월 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로 폭언·희롱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죄

    '발신번호표시 제한' 전화로 폭언·희롱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죄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경우 이는 표시를 제한했을 뿐 거짓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남자친구의

    헌재, 12월에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12월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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