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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2054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 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054).  

    대법원 2017도4044
    (단독) 상습절도범 빈집 털러 주거침입 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

    상습절도범 빈집 털러 주거침입 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088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4088). 재판부는 판

    대법원 2008도3990,2009도10092

    불법수집한 증거 유죄증거로 인정… 논란일 듯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여·39)씨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2월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B

    대법원 2008도917

    주택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 발각… 주거침입죄로 처벌못해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적발돼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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