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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2012가합12041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다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CBA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조모(67)씨가 CBA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모(6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

    대법원 2004다28825,2005다22879,2005다45537,2005다74900,2006다33531,2004도5350,2004도6432,2006도2824,2006도3398,2006도4075,2006도41272005두14578

    대법원 2006. 9.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28825 매매대금 (자) 상고기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그로 인한 기지급분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

    대법원 2005다18962,2004도7112,2005도3431,2006도48,2006도265,2005후1882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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