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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주류판매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35

    “일민미술관 내 카페 술 팔 수 있게 해달라”… 패소

    동아일보사가 일민미술관 내 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민미술관은 평생을 언론과 문화진흥에 바친 일민 김상만 선생(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유지를 기리는 미술관으로 옛 동아일보 사옥에 설립됐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제 제131호로 지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일민미술관을 소유하고 있는 동아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처분 취소소송(2015구합819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일민미술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를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달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936

    미성년자가 남은 술 마셨더라도 술집 주인 처벌 못해

    미성년자가 지인의 술자리에 합류해 이미 시켜놓은 술을 마셨다면, 술집 주인이 미성년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것이 아니므로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18세 청소년인 B군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 A(40·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936). 성 판사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 청소년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알면서 술을 추가로 내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남아 있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B군의 친구들인 C씨 일

    대법원 2008도11282

    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해

    주점에서 신분증 확인 후 술을 팔았다면 이후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8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정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었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했어야 한다"며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들만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해 영업하려면 별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 권창영 판사는 16일 전모씨가 "콜라텍은 무도장과 달라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며 서울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단381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한다"며 "콜라텍은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곳이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무도장은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을 우려해 건축법상 다른 시설로부터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업종"이라며 "용도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604

    성인 술자리에 청소년 합석… 술집 영업정치는 부당

    성년자끼리 술을 마시던 자리에 나중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남은 술의 일부를 마셨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모씨가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7구합7604)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알고도 추가로 술을 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술을 일부 마셨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1조2항4호에 규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서울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12월말 성년

    헌법재판소 2004헌마431

    노래방 주류판매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7호가 위헌이라며 노래방 운영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431)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관련 조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노래방업자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입법자 의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형태 중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 형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 형태는 노래연습장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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