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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주민등록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071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 이유만으로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남성 동창이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0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3년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2013년 6월까지 10여년간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강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하자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지급 여부와 관련한 강씨와 공단의 갈등은 강씨가 미혼인 남자 동창

    헌법재판소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56등)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주었지만, 2007년 헌재가 이 법조항에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369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

    임야 주인이 임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했을 때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만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주민등록까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3일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83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해 중과하는 취지가 일정 기간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그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2

    대법원 2008다38035

    지역거주민에 아파트 우선공급시 '계속거주'판단은 '주민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아파트 우선공급요건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지난 2006년8월 대한주택공사가 성남판교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이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에게 전체 세대수의 30%를 우선할당하겠다고 하자 주택청약에 응모, 수분양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지정고시일 2001년 12월26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06년 8월24일 사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의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했다. 김씨가 1995년 12월13일 남편이 성남시 분당구에 주민등록을 할 당시 같이 주민등

    대구지방법원 2006라140

    저당권 설정등기전 임차인 전입신고 했어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했다면 대항력 잃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3부는 임차인 손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2006라140)에서 손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손씨는 2002년 5월10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다가구 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3월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5월30일 손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해 7월18일 박모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억3,750만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A은행 앞으로 마쳐졌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 손씨 명

    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가족이 실제로 같은 집에 살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모(30)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2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같이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됐

    헌법재판소 99헌마513,2004헌마190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사건(99헌마513·2004헌마190 병합)에서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자 등

    대법원 2001다61500

    주택 매도 뒤 임차해 사는 경우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부터 유효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서 그 집을 임대해 계속 사는 경우 매도인의 임차권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날부터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신모씨(5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1다6150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은 일반 사회통념상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는 인식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만큼 그 주민등록은 등기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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