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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036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내 전입신고라도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내 전입신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에 거주하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

    헌법재판소 2013헌바68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가'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가'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강모씨 등이 현행 주민등록법이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

    헌법재판소 2013헌바68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다가 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들 마저도 이 사건의 잠재적 청구인이 아닌가요?"(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

    헌법재판소 2011헌마731
    주민증 발급 때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합헌

    주민증 발급 때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합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모 양 등 청소년 3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2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716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재외국민 조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13도10461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정보를 알아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46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대법원 2009도4574

    주민번호 도용했더라도 본인확인 용도 아니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업체 P사 총무과장인 박모(44)씨는 지난 2007년1월 H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P사 소속 보험자격자가 많아야 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박씨는 이미 퇴사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00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332 대법원 2002두1748

    ‘무허건물 주민 전입신고’… 상급심 판단 주목

    판자집·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실제로 살고 있으니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구룡마을 주민인 강모씨 등 12명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제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332 대법원 2002두1748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장기거주땐 전입신고 받아야

    판자집과 같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산 주민이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경기도 시흥시 구룡마을에 있는 판자집겷돋톩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가족이 실제로 같은 집에 살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모(30)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29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세감면조례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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