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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279326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원고 적격 없다

    주주대표소송 중 이 소송을 낸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모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변경됐다면 기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노동조합과 A씨 등 소액주주들이 윤경은 현대증권 전 대표 등 임원들을 상대로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각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2017다279326)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아13942

    법원, '공시의무 위반' 삼성바이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렸던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1차 제재조치의 효력도 일단 정지됐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 효과를 일단 모두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8아13942)을 인용했다. 번 결정은 증선위 제재를 삼성바이오가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사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018도8443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확정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4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과장됐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2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

    대법원 2014두7992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인 류모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2016도15713

    '주식 사기 혐의'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옥수(72) 기쁜소식선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에 대한 상고심(2016도15713)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 2심은 "제반 증거들만으로 박 목사가 A사 경영에 개입해 분식 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

    대법원 2011두21447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순수히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율촌)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다210374

    "한형석 前 마니커 회장, 자사 주식 단기매매 차익 회사에 돌려줘야"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자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챙긴 54억여원의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회사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3다2103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940만 주를 1주당 3708원에 팔았다가 5개월 만에 1주당 최저 944

    대법원 2011두26046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6183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損賠 책임

    금융기관 직원이 중국 주식 매도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베이징 올림픽 이후 주가가 오른다"고 만류해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주식거래를 하는 금융사 직원 B씨의 도움을 받아 2007년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뒤이어  B씨의 권유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B씨가 일하는 금융사에서 대출도 받았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주식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손실금액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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