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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주식회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51215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대법원 2013다210374

    "한형석 前 마니커 회장, 자사 주식 단기매매 차익 회사에 돌려줘야"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자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챙긴 54억여원의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회사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3다2103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940만 주를 1주당 3708원에 팔았다가 5개월 만에 1주당 최저 944

    대법원 2011두26046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8719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배후에 숨어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인 점을 이용,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박모(65) 전 두산KFC 부사장이 주모(49)씨를 상대로 ‘빌려준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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