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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주차구역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712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주차 허용하면서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장 운영업자 함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소송(2013구합15712)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보조기구인 자동차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일반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모씨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조력자 없이 혼자 주차를 하고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972

    아파트단지 주차구역내 통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다

    아파트단지 주차구역내 통로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008고단972).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출구까지 관통하는 주통로가 아니라 단지내 건물과 건물사이 'ㄷ'자형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주차통로에 불과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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