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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중고차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2366
     중고차 블랙박스 탓 불… “매도인 책임”

    중고차 블랙박스 탓 불… “매도인 책임”

    중고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그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현주 판사는 중고차를 산 A씨가 전 차주인 B씨와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923

    대법원 2012다1152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6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0724
     사고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배상 여부는

    사고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배상 여부는

    자동차는 크든 작든 사고 전력이 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하락(격락손해)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통

    서울고등법원 2015나11092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 오토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대캐피탈과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

    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763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의 중고차 처분 대행은

    수입차 판매 직원이 신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의 중고차를 처분해 주다가 돈을 빼돌렸더라도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고차 매매업체 근로자 김모씨가 독일 벤츠 자동차의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1억 3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7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은 독립된 주체로서 영업활동의 수단·방법을 스

    울산지방법원 2012나6448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해법은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조씨는 그러나 얼마 뒤 집으로 날라온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702

    '침수' 모르고 인수 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중고차 매수인이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설명듣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일 장모씨가 차량 매도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0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20429

    법원, "중고차 딜러 불법행위 회사도 책임있다"

    자동차 매매업체가 중고차 딜러에게 명함과 사무실 사용을 허락했다면 딜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중고차 딜러의 불법 자동차 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중고차 딜러 K씨와 N자동차매매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20429)에서 "회사는 K씨와 연대해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는 수년간 'N매매상사'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8335

    중고차 매매위탁때 매매회사명의 계약서 작성않고 맡겨, 영업사원이 대금 횡령… 위탁자도 일부 책임

    중고차 매매위탁시 매매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하고 판매대금을 영업사원이 횡령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위탁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17단독 김매경 판사는 4일 유모(44)씨가 중고차 매매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8335)에서 “유씨의 잘못도 손해발생과 확대의 원인”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승용차를 매매위탁할 당시 피고회사 명의의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회사에 매매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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