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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6506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중소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8629
     "특별 규정 없다면 희망퇴직 수리 결정권은 회사에"

    "특별 규정 없다면 희망퇴직 수리 결정권은 회사에"

    희망퇴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업무관련 소송을 당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

    대법원 2004다26133 대법원 2001다39657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이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세든 집이 미등기 상태라해도 주택의 경매절차에 참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의 존재여부 등 주택과 대지가 떠안고 있는 부담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에는 경매절차의 편의를 이유로 임차인의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무주택 서민을 법적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8012

    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손해… 은행서 배상해야

    금융기관이 신용장 개설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수입 물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 납품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 수입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9일 의자 수입업자 임모(53)씨가 "신용장 개설이 늦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18012)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338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 책임

    예금주를 대신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 명의가 틀린 출금전표을 제시하는데도 은행측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20일 (주)하이브리드텔레콤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2000다61466

    경매진행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세입자가 경매로 팔린 건물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중소기업은행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확인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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