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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중앙부산저축은행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023

    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거액 인출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H법무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인 J변호사를 상대로 "예금 인출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인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80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3일 전인 2011년 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공동명의로 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던 46억2600만여원 전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H법무법인은 당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의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097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예금 인출 로펌 의혹 부인

    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법무법인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인소송(2012가합540097) 변론기일에서 H법무법인은 "예금을 인출한 계좌는 로펌 고유재산을 보관한 계좌가 아니다"라며 "변호사의 업무에 따라 의뢰인의 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애스크로(Escrow) 계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측은 "H법무법인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3일 전에 내부 정보를 입수해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46억원을 출금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 측은 "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영업시간에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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