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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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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 대법원 2004다16280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275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을 때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해를

    대법원 2010도14587

    통장 송금내역 지우고 법원에 증거 제출, 사문서 변조죄 해당 된다

    송금 내역을 지운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에서 언제부터 A결혼정보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노씨가 2006년 4월 25일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해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노씨가 2006년 5월 25일부터 A사에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作出, 사실과 다르게 변형함)돼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장 명의자인 B은행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

    서울고등법원 2008노2778

    변호인 작성 법률자문자료 증거로 사용 못해

    변호인이 작성한 법률자문자료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지는 변호인과의 의사교환에 대해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영미법계의 '변호인-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의 비밀이 강력히 보호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2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수사기관이 변호인 또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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