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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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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무749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 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확정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 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확정

    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도 정지했다. 대법원은 앞서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19무749)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냈다. 이후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서울행정법원 2018아13670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13670)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308

    회사측이 조작한 재무제표, 회계감사한 회계사도 책임

    외부 회계감사를 앞둔 회사측의 자료 은폐와 조작 때문에 회계사가 올바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사는 부적절한 감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회계사가 사측의 조직적 방해가 있더라도  의문을 없애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적극 수집할 임무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회계사의 엄격한 감사의무를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8일 회계사 이모(54) 씨가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상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등 조치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사회사인 H종금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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