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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증권선물위원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무749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 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확정

    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도 정지했다. 대법원은 앞서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19무749)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8아13670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 효력 당분간 정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8아13670)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308

    회사측이 조작한 재무제표, 회계감사한 회계사도 책임

    외부 회계감사를 앞둔 회사측의 자료 은폐와 조작 때문에 회계사가 올바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사는 부적절한 감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회계사가 사측의 조직적 방해가 있더라도  의문을 없애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적극 수집할 임무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회계사의 엄격한 감사의무를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8일 회계사 이모(54) 씨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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