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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19308

    대법원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308).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대법원 2018도10823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258
     치매 모친에 "땅 달라" 소송낸 의사 아들에 법원…

    치매 모친에 "땅 달라" 소송낸 의사 아들에 법원…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약속했던 땅을 물려주지 않자 치매 노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대법원 2015다236141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88582

    아파트 건설사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사업계획승인 취소돼도 반환 안 돼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돼도 건설사는 학교발전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

    대법원 2007다63966

    골프장승인 대가 기부금 증여계약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비록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48884

    아들에게 명의만 넘기고 건물관리는 아버지가 했다면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봐야

    아들에게 건물명의만 넘겨주고 아버지가 건물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한 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가 며느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4888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차 원고 사망 이후의 상속문제와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에 대비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되 생존시까지는 원고가 배타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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