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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고등법원 2013나3668
    부산고법, '과거사 사건' 증인 찾아가 재판

    부산고법, '과거사 사건' 증인 찾아가 재판

    부산고등법원(원장 박흥대)은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나사어촌계 마을회관을 찾아가 '울산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3668)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사진). 민사 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모(77)씨와 이모(77)씨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직접 증인들이 사는 마을로 나가 증인 신문을 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부터 20일간 울산경찰들과 울산 특무대원들이 울산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명을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삼정리 반정고개로 끌려가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1심인 울산지법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유가족 24명에게 400만원~1억3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트위터 글 증거능력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2013고합577)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검찰의 집행 절차와 변호인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달 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 트위터 글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글 121만건을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국정원 계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가 트위터 본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트위터 글과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검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2013고합1092)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준홍 등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김 전 고문이 체포된 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이 출석요구에 10여차례나 불응한 만큼 최 회장을 증인신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

    헌법재판소 2010헌바62
    형사재판 때 재판장이 피고인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안 돼

    형사재판 때 재판장이 피고인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안 돼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보복 등을 우려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평택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가 형사소송법 제29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6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피고인은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열람·복사하는 방법으로 증언의 취

    헌법재판소 2009헌바57

    형사 피고인 퇴정시킨 뒤에도 증인신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합헌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고 또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에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직폭력범죄를 저지른 김모씨가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단체 등의 공동공갈)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자 항소하면서 "1심이 유죄의 증거가 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신문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57)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실

    대법원 2008도4449

    추가 증인신문 없이 1심서 나온 정황만으로 항소심서 함부로 감형은 안돼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나온 사정들만 가지고 유무죄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특별한 사정없이 1심 판결을 깨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모(49)씨는 2006년과 2007년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2007년9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21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던 박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 증인이 모순된 증언을 한 바 있고 여러 정황상 실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증명력이 떨어진다"며 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징역

    대법원 2007도6273,2008도942,86도1724

    증언거부권 고지 안해도 위증죄 성립

    판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2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

    대법원 2009도9344

    피고인 퇴정한 상태서 증인신문한 뒤 반대신문 배제됐어도 다음기일에 신문결과 고지, 이의없다면 하자 치유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뒤 반대신문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증인신문결과를 고지하고 이의여부를 물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34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증인신문 진행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96

    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이모저모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396)에서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징역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또 진술들이 모순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죽이려 했고 범행수법도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매우 잔인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함몰골절상을 입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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