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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법원 2012도16288

    대법원, 곽노현 부탁 받고 돈 전달 강경선 교수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62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교수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2010년 선거 후보인 박 전 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05고합104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벌금 2백만원 형···당선무효 해당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여훈구)는 3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2005고합104)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육감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오 교육감은 비슷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오 교육감 부인도 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등에게 양주 등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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