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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추5087

    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위법"

    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

    대법원 2011두4237

    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부실해도 증액 가능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유도하는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했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 등 동작구 주민 294명은 2009년 6월 동작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의 의정비 3422만원보다 63% 인상된 559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에 재발방지와 담당 공무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31

    "세종시 신설… 시의원 선거 새로 할 필요 없다"

    충남 연기군을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시키면서 별도의 시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존 연기군의회 의원에게 세종시 의회 의원자격을 부여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이모씨 등 102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31)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729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규칙은 무효

    지방의회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구의회기관의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성길 의원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취소 소송(2010구합457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71조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의의

    대법원 2003추13

    대법원, 지방의회 월권행위 제동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3일 경북 구미시장이 "시의회가 재의결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며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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