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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 대법원 2014두8490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해야"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

    대법원 2014추521
     대법원 "행자부장관은 기초의회 상대로 조례무효소송 낼 수 없어"

    대법원 "행자부장관은 기초의회 상대로 조례무효소송 낼 수 없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군·자치구 등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재의결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대법원 2012추121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대법원 2014추613
    [단독]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결정…

    [단독]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조정결정…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에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조정결정에는 지자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자부 장관이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에 비로소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2011두4237

    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부실해도 증액 가능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유도하는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했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 등 동작구 주민 294명은 2009년 6월 동작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의 의정비 3422만원보다 63% 인상된 559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에 재발방지와 담당 공무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97 서울행정법원 2012아3359

    대법원 앞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2879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권은 도로행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대법원 2011추56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교원능력평가에 관한 교육부 지침은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이에 관한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추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능력평가 사업은 국가가 그 경비와 책임을 부담하는

    대법원 2010도1281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정당"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 "정당"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설치한 투표소를 사진촬영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노명우(53) 전공노

    대법원 2012추91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729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규칙은 무효

    지방의회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구의회기관의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성길 의원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취소 소송(2010구합457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71조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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