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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60

    법원, 신세계에 모방품 판매금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주)지엔코가 "신세계 측이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해 달라"며 (주)신세계 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1460)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코 측이 담보로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신세계 측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양도·대여·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167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해임가능한 이사수와 이사해임요건을 상법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회사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지엔코의 발행주식 중 72만여주가 편입돼 있는 비씨스 캐피탈 마스터펀드의 수탁자인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와 (주)지엔코의 이사로 재직하다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리차드S.한이 “주주총회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주)지엔코와 황모씨 등 신임 이사 6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16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070,2008카합1306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화제의 결정 2題]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특별한 경우 먼저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어”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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