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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06허2080

    '리츠플라자 호텔'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리츠플라자호텔'은 'HOTEL RITZ', 'RITZ'등과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리츠플라자호텔'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고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

    대법원 2005다28990,2005도4861,2004후3225,2004후3300,2005후636

    대법원 2006년6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2899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특허법원 2005허9053

    죽 전문체인점 '본죽' 상표, 제3자는 죽그릇 상표로 못쓴다

    서비스표의 표장을 해당 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붙이는 것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해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죽 전문체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죽 관련된 식기 등을 만드는 '본죽'의 대표 성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

    특허법원 2001허2655

    한국통신 'MEGA PASS'는 상표등록 안돼

    한국통신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광고하며 사용해온 ‘MEGA PASS’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국통신이 “특허심판원이 ‘MEGA PASS’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2001허26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EGA PASS’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신업, 방송업등과 관련 ‘백만톤 단위의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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