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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33

    'MB정부 때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1심서 징역 3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33).  

    대법원 2018도14022

    '사건 배당 부당개입'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징역형 확정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4022).  

    서울고등법원 2018노1942

    軍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지시… 백낙종, 항소심도 '실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권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942).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41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41) 재판부는 "최 의원이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94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94).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38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 시장, 1심서 무죄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8).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국장과 야구장 운영자 김모(69)씨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각각 16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

    서울고등법원 2015노3398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항소심서도 실형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98).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특혜를

    대법원 2014도11492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지자체 발주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북 고창군 갯벌생태복원공사 위탁계약을 수주한 A사에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고창군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1492). 재판부는 "형법 제123조가 정한 직권남용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0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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