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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정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51

    법원, 통진당 가처분 25일 심문기일...주중 결론날 수도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이 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0)과 당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1)에 대한 심문기일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당권파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1시 45분 두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구당권파와 혁신비대위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통합진보당 내분이 극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오는 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2010라740

    대표임기 만료됐어도 후임 적법선임때까지 전임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가능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어도 후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전임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2006년에 A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채권자 홍모씨가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안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심(☞2010라74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

    서울고등법원 2010라1056

    법원결정으로 직무대행자 권한 소멸했다면 새 임원선임 안됐어도 일체 사무처리 못해

    법원의 강제력 있는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했다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이어도 긴급한 사무 등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는 위임관계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를 위해 규정된 민법 제691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갃종중회와 종중회원 4명이 "지난해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이니 종중의 회장, 이사로 선임된 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종중회장,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05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인용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31,2008카합1404,2008카합1237,2008카합1236,2008카합931

    '미락냉장' 실제소유자는 노태우 前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검찰은 이 회사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31)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2008카합1404)에서 "노 전대통령은 동생과 조카에게 비자금 70억원을 잘 투자하는 등 관리만 하라고 했을 뿐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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