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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진술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7871 대법원 2006도4994

    대법원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조사도 없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2006도4994 등)을 재차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8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4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서 무죄

    협력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4).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이재헌 전 KT&G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14노2984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대법원 2015도16229,2015도10544,2015도17051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대법원, 절차위반 간과한 항소심 잇따라 파기환송

    1심이 저지른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을 간과하거나 실수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하급심의 소송법상 절차 위반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이 상소 남발을 방지하고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트위터' 국정원 직원, "윤석열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대선·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겁을 먹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공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의미한 답변을 이어갔었다. 증

    대법원 2010도16434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 일관성 없으면 유죄인정 어려워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도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정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34)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대법원 2007도3031

    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9400

    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13일 S교회와 이 교회 김모 목사가  N신문과 이 신문의 편집인·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940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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