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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다76402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9884

    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 "국가가 배상해야"

    사법보좌관이 실수로 채권자가 초과 신청한 추심명령을 그대로 발령됐다면 국가가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59884)에서 "국가는 잘못된 추심명령으로 이씨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5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보좌관은 집행권원에 나타난 청구채권이 이씨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면, 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매수인 김모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2008다32310

    승계집행문 없다면 집행자격 없다

    채권을 양도받아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연대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추심회사 E사가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08다3231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해야한다"며 "집행권원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35177

    배상금 집행 간접강제결정 받은 경우 집행문부여확인소 제기는 부적법

    배상금 집행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가 세기상사(주)를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확인 소송(2003나35177)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며 "배상금 집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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