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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징계사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42884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다24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대법원 2014두8469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두84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시위나 언론 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연장 거부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려는 데 그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

    서울고등법원 2013나25400
    징계해고 사유 통보·소명기회 줬어도

    징계해고 사유 통보·소명기회 줬어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 결과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전 징계 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소명 기회를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현대자동차 영업지점 차장으로 근무한 권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나25400)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권씨 등에게 통지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근무성적불량 및 지시불이행 등'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083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205

    사장 왕따시키는 직원 징계 수위는?

    직장 상사를 무시하고 따돌리면 징계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D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단합 행사차 설악산에 갔다가 점심 자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식당 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직원 2명이 A씨 근처로 와서 다른 직원에게 "거기 있으면 먹고 체하겠다. 일어나라", "소화 되겠어? 나가자"고 말해 주변 직원들이 일어나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A씨는 다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으로 옮겨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 B씨가 방 입구에 서서 동료들을 향해 "야! 그만 가자. 일어나"라고 말해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D회사는 같은 해 2월 대표이사에 대한 B씨의 모욕 행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B씨는 "징계사유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807

    전화응대지시 거부는 징계사유 안돼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Y대학교 동문회 직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0구합358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응대지시를 거부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시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대학교 동문회는 A씨가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차장님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고 이후 또 다시 "상급자에게도 전화가 울리게 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882

    기존 개정안에 없는 내용 포함하면서 재입법예고 생략… 공무원 징계사유된다

    법률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과정에서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재입법예고절차 등을 생략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 소비자정책국장 A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7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을 새롭게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공청회나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대법원 2008다29123

    회사비판 기사 내부통신망에 게시… 징계사유 안된다

    직원이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회사 내부통신망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기사를 복사해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해 해고를 당한 항공사직원 류모(41)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291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사내 게시판 및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신문기사는 노조가 2005년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돼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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