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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34

    ‘유죄 판결 확정’ 사실 숨겼다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형사 유죄 확정 판결 사실을 안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이 같은 판결 확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회사가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72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2011나10068

    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터 징계요구일 기준으로 판단

    징계시효 도과여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사고를 밝혀내 처리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징계를 요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쟁의에 참가했다가 2008년 1월 징계 해직을 당한 A협동조합 채권관리과 과장 김씨는 2년 여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직의 기쁨도 잠시, 김씨는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사유는 김씨의 부하 직원 윤모씨가 6년 전인 2005년 12월 저지른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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