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단순 수뢰죄' 성립 안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형사일반 #뇌물 #뇌물수수 #단순수뢰죄 #전해군참모총장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차기호위함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6-06-23 오후 3: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