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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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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39024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법원은 또 도로공사에 이들에 대한 차별처우 부분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16다239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지난 2007년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기존 직원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외주업체들을 세운 뒤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관리 도로 구간별로 직접 고용 순찰원과 외주 순찰원이 섞여 운용되다가 2013년 4월경 도로공사 산하 45개 전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과 입학예정자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5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43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김포운수는 김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장기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육군사관학교는 2013년 11월 교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8급 군무원 A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를 내고 B씨를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간 채용했다. B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지만 A씨가 받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연령상한 제한은 합리성 결여한 차별에 해당”“직위분류 광범… 법적 재량 인정할 필요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3일 국가공무원시험 수험생 김모씨가 "5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0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연령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은 5급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20세부터 32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응시자의 공무담임 능력유무를 묻지 않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전학선 한국외대 법대교수는 "연령상한 제한은 연령에 의해 차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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