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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803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

    부산지방법원 2010나20706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제3자가 착오로 입금한 돈,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정당

    이미 압류된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이 들어온 경우, 은행이 잘못 입금된 금액으로 생긴 출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최근 A주식회사가 착오로 C사에 입금한 44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오류반환청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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